가상화폐를 이용한 청소년 마약범죄 진행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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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청소년 마약범죄 진행과정 분석 - 한국융합과학회지 - 한국융합과학회 - KISS

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분석 스터디 입니다.

 

 

인천 고등학생 3학년 3명, 마약 팔다 적발… 부모들은 몰랐다

인천의 고등학생 3명이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 투약하다가 적발된 사건 발생.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매입한 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거래 - 이 과정에서 성인도 고용함.

유통하여 압수된 마약은 약 4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약 1만 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고, 그 종류도 필로폰, 케타민, 엑시터시 등으로 다양하지만, 누구에 게 어떤 마약을 팔았는지조차 정확한 통계가 없다.

텔레그램과 SNS 등에서 거래하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대면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구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짐.

텔레그램에서는 운영하는 마약그룹방이 수십·수백 개가 될 정도로 만연해져 있으며, 마약 드라퍼(Dropper)라는 운반책을 공공연하게 모집하고 있음.

가상화폐를 통 한 마약구매 및 유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충분히 성인범죄에 가담하고 성인범죄자와 연결될 수 있음.

 

->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걸 알 수 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 수익 또한 급증하고 있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은 2021년 마약류 범죄 몰수·추징보전 실적이 47억 404만원으로 전년(87.6516만원) 대비 46.3%감소하였다. 이는 가상화폐를 통하여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마약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어떻게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되는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관심단계:
   • 청소년들은 SNS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
   • 무분별한 광고와 또래의 영향으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2. 구매단계:
   • 청소년들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 대부분의 경우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며, 구매 과정에서 부모의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된다.
3. 범죄실행 단계:
   • 청소년들은 마약을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에도 가담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 마약 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는 다시 불법 자금세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4. 범죄가담 단계:
   • 청소년들은 본격적으로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하는 단계에 진입하며, 마약 조직에 다양한 역할로 가담한다.
   • 이러한 단계는 성인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 발생)으로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범죄 진행 경로 - 청소년이 마약 범죄를 진행할 때 어떤 과정이 있는가?

1. 마약 구매 유도:
   • 마약 판매자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마약 구매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 또래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마약 구매를 쉽고 무분별하게 시도하며, 마약에 대한 죄책감이나 위험성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2. 비밀거래 및 온라인 구매:
   • 모든 거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비밀대화로 이뤄지며, 추적이 어려운 구조이다.
   • 온라인에서만 거래되고 가상화폐 결제로만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적발이 어렵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빈번하다.
3. 마약 중독 및 추가 구매 유도:
   • 마약 투약이 지속되면 청소년들은 중독되며,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마약 판매책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 마약 배달을 통해 약을 받거나, SNS를 통한 광고를 지시하거나, 그룹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하게 된다.
4. 마약범죄의 증가와 확산:
   •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는 2022년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하며, 인터넷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
   • 다양한 단계와 방법으로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범한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론

청소년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이 가능해지면서 마약범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범죄 조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의 법적 제재가 부족한 실정에서, 서영석 의원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마약 자금세탁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법류 개정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대응이 진행중이라는 것.

-> 연구에서는 진행중이나 현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음.

-> 강력한 해결책은 아니나 마약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것 같다.

 

청소년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군대 내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큰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달리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며,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배운점 및 느낀점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체감하고 있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지는 몰랐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생각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또한 다크웹의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크웹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물론 다크웹 수사팀이 증가하긴 했지만 사용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속도와 양의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다크웹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마약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많고 추적이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안타까웠다.